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생활지원금)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7 (Living Support Funds)
① 보상심의위원회는 관련자 또는 그 유족에게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The Compensation Deliberation Committee may pay support funds to related persons or their bereaved families to supplement their living.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원금은 관련자 지원을 위하여 기부된 성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정부는 그 재원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 living support funds under paragraph (1) may be paid from donations contributed to support related persons, and the Government may support part of the financial resource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