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조세 면제)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14 (Tax Exemption)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해서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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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