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보상금등의 환수)

Act on Compensation for Persons Related to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Article 17 (Recovery of Compensation)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보상금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還收)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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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등을 지급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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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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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으로 확인된 사람이 살아 있거나,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 없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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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환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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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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