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5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등)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95-2 (Requests for Provision of Data, etc.)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재외국민등록사항, 군복무에 관한 자료,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국민연금ㆍ건강보험 등 각종 연금ㆍ보험에 관한 자료, 생계급여ㆍ주거급여ㆍ의료급여ㆍ교육급여 수급에 관한 자료, 출입국 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5, 2021.8.17, 2023.3.4, 2024.2.13, 2025.1.21, 2026.9.8>

(1)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mily^f패멀리 relations^r릴레이션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tters,매터즈 overseas오우^v버시즈 citizen시터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tters,매터즈 data데이타 on안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data데이타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and앤드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data데이타 on안 income인컴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data데이타 on안 various^v베^r리어스 pensions펜션즈 and앤드 insurance인슈^r런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pension펜션 and앤드 health헬^θ스 insurance,인슈^r런스 data데이타 on안 receipt^r리싯 of어^v브 livelihood라이^v블리후드 benefits,베너^f핏츠 housing하우징 benefits,베너^f핏츠 medical메더클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benefits,베너^f핏츠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1. 제7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1.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제8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변동신고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by바이 persons퍼슨즈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and앤드 their^ð데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ies^f패멀리즈 or오 families^f패멀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 자격의 확인을 위한 조사

3.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1);

4.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립인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의 보조

4. Subsidization서브시디제이션 of어^v브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3);

5. 제24조제2항 및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대한 채용 또는 고용 실태 확인

5.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recruitment^r러크^r룻먼트 or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by바이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4-3 (2);

6. 제45조제2항에 따른 대부

6.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7. 제49조제3항ㆍ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담보제공 및 채권보전

7.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claims클레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3), (5), and앤드 (6);

8. 제54조에 따른 대부의 승계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ccession석세션 to투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9.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

9.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care케어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4-2;

10. 제89조에 따른 주택의 우선 공급

10.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10의2.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

10-2.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living리^v빙 support서포트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2 and앤드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디 accrual어크^r루얼 or오 loss로스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ceive;^r러시^v브

10의3. 제89조의3에 따른 장례서비스의 제공

10-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3;

10의4. 제89조의4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관리

10-4.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onely론리 deaths데^θ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4;

11. 제92조에 따른 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및 결손처분

11.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study스터디 subsidies,서브서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rite-off^r라잇-오^f프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12. 제94조에 따른 예우의 정지

12.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3. 제95조에 따른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

13. Exclusion익스클루전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5.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확인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4>

(2) To투 verify^v베^r러^f파이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use유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2) of어^v브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조회ㆍ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or오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not낫 inquire인콰이어 into인투 or오 use유스 the^ð더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vulge디^v벌지 it잇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or오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ata데이타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ay메이 be비 requested^r리퀘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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