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수업료등의 면제 등)

① 교육기관은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 입학금 및 그 밖의 학비(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5.12.22, 2016.5.29>

(1) An앤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exempt이그젬프트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from^f프^r럼 tuition,튜이션 entrance엔트^r런스 fees,^f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school스쿨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수업료등의 면제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결정된 후 교육기관의 장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여 줄 것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실시한다. 다만, 교육기관 중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이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수업료등부터 면제한다. <개정 2009.1.30, 2015.12.22>

(2)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from^f프^r럼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date데잇 falls^f폴즈 on안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after애^f프터 being비잉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person퍼슨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or오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of어^v브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cyber사이버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learning러닝 courses코시즈 in인 which위치 credits크^r레딧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degree디그^r리 of어^v브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level레^v블 or오 higher하이어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etc."),엣세터^r러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whose후즈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first^f퍼스트 arrives어^r라이^v브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③ 사립인 대학등이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한 경우 국가는 그 면제금액의 절반을 보조한다.

(3) Where웨어 a어 private프^r라이^v벗 university,유너^v버서티 etc.엣세터^r러 has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for^f포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3 or오 4,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subsidize서브시다이즈 half해^f프 of어^v브 the^ð디 exempted이그젬프티드 amount.어마운트

④ 국가는 교육지원 대상자가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면제받기 전까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고보조(國庫補助) 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22>

(4) The^ð더 State스테잇 may메이 support서포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actually액추얼리 borne본 by바이 a어 person퍼슨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after애^f프터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s애즈 a어 person퍼슨 of어^v브 merit메^r릿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c데머크^r래틱 Uprising,어프^r라이징 or오 a어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멤버 thereof,^ð데^r러^v브 until언틸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is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such서치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be비 supported서포티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subsidy서브시디 for^f포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수업료등을 면제하거나 지원하는 연한(年限), 기준 및 교육지원을 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exemption이그젬프션 or오 support서포트 of어^v브 tuition,튜이션 etc.엣세터^r러 for^f포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nd앤드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support,서포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