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6조(5ㆍ18민주유공자 지원단체 조직 등의 제한)
Act on Honorable Treatment of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nd Establishment of Their Organizations, Article 96 (Restrictions on Organizing Organizations Supporting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etc.)
① 누구든지 5ㆍ18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를 조직하거나 단체적인 행동 또는 개인적인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 person shall, in the name of supporting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or their bereaved families or families, organize a for-profit organization or engage in collective or individual activities.
② 어떠한 단체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단체의 명칭에 이 법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칭호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 organization shall use in its name, except as provided by statute, a term that may be mistaken for persons of merit i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under this Act or such a titl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8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