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상속인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0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1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48조에 따른 보조금,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관한 보조금,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이하 "학습보조비등"이라 한다)을 환수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 의무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상속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09.1.30, 2015.12.22, 2021.1.5, 2021.4.20, 2021.8.17, 2023.1.17,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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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7, 20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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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내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1.17, 2023.3.4>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s어마운츠 or오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m^ð뎀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recedents프^r레서던츠 of어^v브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환수금이나 연체금을 환수 또는 징수할 때 이를 내야 할 사람이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 또는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缺損處分)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23.1.17, 2023.3.4>

(4) When웬 recovering^r러커^v버^r링 or오 collecting컬렉팅 recovered^r러커^v버드 amounts어마운츠 or오 late-payment레잇-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is이즈 missing미싱 or오 has해즈 no노우 property,프^r라퍼티 or오 where웨어 recovery^r리커^v브^r리 or오 collection컬렉션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mpossible임파서블 for^f포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make메이크 a어 write-off^r라잇-오^f프 disposition.디스퍼지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