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사업계획 승인의 특례)

Special Act on Support for the PyeongChang 2018 Winter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etc., Article 29 (Special Cases for Approval of Project Plan)

사업계획의 승인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수립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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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2.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ㆍ보고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a어 mid-term미드-텀 local로우클 fiscal^f피스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fiscal^f피스클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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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0.22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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