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축ㆍ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nd앤드 repair^r리페어 of어^v브 Games-related게임즈-^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대상ㆍ지원내용ㆍ지원비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re아 supported서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content,칸텐트 and앤드 rate^r레잇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Games-related게임즈-^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지사로부터 대회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3)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the^ð더 Governor거^v버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Games-related게임즈-^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it잇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it잇 with위^ð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so소우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its잇츠 use유스 abolished어발리시트 without위^ð다웃 going고우잉 through^θ쓰^r루 a어 separate세퍼^r레잇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use.유스

④ 대회관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으로 시행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projects프^r라젝츠 such서치 as애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Games-related게임즈-^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on안 a어 wide-area와이드-에^r리아 basis베이시스 across어크^r로스 other어^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concerned컨선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시행 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5)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give기^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in인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rojects프^r라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Games게임즈 that^ð댓 are아 being비잉 or오 are아 scheduled스케줄드 to투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the^ð더 Games게임즈 host호우스트 area에^r리아 and앤드 its잇츠 vicinity,^v버시너티 in인 time타임 for^f포 the^ð더 hosting호우스팅 of어^v브 the^ð더 Games.게임즈

⑥ 지방자치단체는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6)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issue이슈 local로우클 bonds반즈 to투 support서포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for^f포 Games-related게임즈-^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issue이슈 local로우클 bonds반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limit리밋 on안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local로우클 bonds,반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Finance^f퍼낸스 Act.액트

⑦ 대회관련시설로 건립된 선수촌ㆍ미디어촌을 일반에게 제공할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주택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7) Where웨어 athletes'애^θ슬릿츠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media미디아 villages^v빌러지즈 built빌트 as애즈 Games-related게임즈-^r릴레이티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the^ð더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partment어파트먼트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area에^r리아 exceeding익시딩 85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need니드 not낫 be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