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7>

(1) The^ð디 owner오우너 (the^ð더 manager,매너저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uty두티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f어^v브 a어 facility^f퍼실리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install인스톨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rking파킹 zones존즈 in인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concerned,컨선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7.27>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rking파킹 zone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that^ð댓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rking파킹 zone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시ㆍ도지사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3)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install인스톨 at앳 least리스트 one원 hydrogen하이드^r러전 charging차징 station스테이션 in인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or오 in인 adjacent어제이선트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7.27>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of어^v브 hydrogen하이드^r러전 charging차징 stations스테이션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7.27>

(5)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rking파킹 zones,존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number넘버 of어^v브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size사이즈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facility.^f퍼실리티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6)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to투 reduce^r러두스 the^ð더 burden버든 on안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sector섹터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rking파킹 zones존즈 and앤드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ir^ð데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0, 2021.7.27>

(7) No노우 one원 shall섈 park파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더 charging차징 area에^r리아 of어^v브 an앤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facility:^f퍼실리티

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7.27>

(8) No노우 one원 shall섈 park파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rking파킹 zone존 for^f포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충전 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3.20, 2021.7.27>

(9) No노우 one원 shall섈 obstruct어브스트^r럭트 charging,차징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piling파일링 objects아브젝츠 in인 or오 blocking블라킹 the^ð더 passage패서지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harging차징 areas.에^r리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obstruction어브스트^r럭션 of어^v브 charging차징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⑩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교통,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2021.7.27>

(10)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the^ð더 head's헤즈 authority,어^θ쏘^r러티 such서치 as애즈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energy,에너지 enforce엔^f포스 against어겐스트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parked파크트 in인 charging차징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edicated데더케이티드 parking파킹 zones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and앤드 (8).

⑪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27>

(1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어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nother어너^ð더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open오우픈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ilt빌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ts잇츠 duties두티즈 or오 security,시큐^r러티 and앤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pening오우퍼닝 hours,아워즈 and앤드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opened오우픈드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7.27>

(1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pening오우퍼닝 of어^v브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