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to투 distribute디스트^r리븃 and앤드 expand익스팬드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it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conclude컨클루드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or오 grant그^r랜트 use유스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ease")리스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by바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to투 a어 person퍼슨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to투 distribute디스트^r리븃 and앤드 expand익스팬드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harging차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2)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leases리시즈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have해^v브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built빌트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removal^r리무^v블 or오 deposit더파짓 of어^v브 removal^r리무^v블 costs:카스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o투 build빌드 permanent퍼머넌트 structures스트^r럭처즈 on안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s카운슬즈 consent컨센트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The^ð더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up업 to투 10 years,이어즈 and앤드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renewed^r리누드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 while와일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up업 to투 10 years이어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④ 국가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4)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leases리시즈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nt^r렌트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up업 to투 80 percent,퍼센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21.7.27>

(5) Where웨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leases리시즈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rent^r렌트 may메이 be비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up업 to투 80 percent,퍼센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