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2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Part of the authority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under this Act may be delegated to the head of an affiliated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삭제 <2021.10.19>
(2) Deleted. <2021.10.19>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17.7.26, 2025.10.1>
(3)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may entrust the diagnosis and guidance duties on green management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under Article 19 to a business operators' organizati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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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