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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청문)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28-2 (Hearings)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to투 take테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1.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5);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생태산업개발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eco-industrial이코-인더스트r리얼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3);

3. 제21조제7항에 따른 생태산업단지의 지정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co-industrial이코-인더스트r리얼 park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7);

4. 제22조제8항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4.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8);

5.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6. 제27조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6.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leaner클리너 Production프r러덕션 Support서포트 Center,센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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