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청정생산지원센터 등의 지정취소 등)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27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Cleaner Production Support Centers, etc.)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정생산지원센터, 제23조의3에 따른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5.24, 2013.3.23, 2016.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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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nsecutive컨세큐티^v브 year이어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3. 삭제<2016.1.6>

3. Deleted.딜리티드 <2016.1.6>

② 삭제 <2016.1.6>

(2) Deleted.딜리티드 <2016.1.6>

③ 삭제 <2021.10.19>

(3) Deleted.딜리티드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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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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