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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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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2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삭제 <2021.10.19>

(2) Deleted.딜리티드 <2021.10.19>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9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녹색경영에 관한 진단ㆍ지도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3.3.23, 2017.7.26, 2025.10.1>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guidance가이든스 duties두티즈 on안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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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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