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Act on Promotion of Transition to an Environmentally Friendly Industrial Structure, Article 29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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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자임을 홍보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2 (2), has해즈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어 mark마크 indicating인더케이팅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ark,마크 or오 has해즈 publicized퍼블리사이즈드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quality콸러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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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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