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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경정책기본법 ›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환경정책기본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50 (Carry-over of Expenditure Budget)

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4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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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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