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5절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설치

환경정책기본법 제51조(잉여금의 처리)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51 (Disposal of Surplus)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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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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