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Wastes Control Act, Article 53 (Uses of Post-Management Performance Deposits, etc.)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0>
The post-management performance deposits and advance reserves under Articles 51 and 52 shall be used for the following: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1. Refund of post-management performance deposits and advance reserves for post-management of landfill facilities;
2.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2. Agency post-management of landfill facilities;
3. 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3. Agency closure procedures such as final cover soil under Article 31 (6); and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4. Other u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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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