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폐기물관리법 › 제6장 보칙

폐기물관리법 제53조(사후관리이행보증금의 용도 등)

Wastes Control Act, Article 53 (Uses of Post-Management Performance Deposits, etc.)

제51조와 제52조에 따른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사전적립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0>

Theð더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advance어드v밴스 reservesr리저v브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1 and앤드 52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사후관리이행보증금과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한 사전 적립금의 환불

1. Refundr리f펀드 of어v브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deposits더파짓츠 and앤드 advance어드v밴스 reservesr리저v브즈 forf포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of어v브 landfill랜드f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매립 시설의 사후관리 대행

2. Agency에이전시 post-management포우스트-매너지먼트 of어v브 landfill랜드f필 facilities;f퍼실러티즈

3. 제31조제6항에 따른 최종복토 등 폐쇄절차 대행

3. Agency에이전시 closure클로우저 procedures프r러시저즈 such서치 as애즈 finalf파이늘 cover커v버 soil소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6); and앤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4. Other어ð더 uses유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폐기물관리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