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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정책기본법 ›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2절 기본적 시책

환경정책기본법 제34조(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 등)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34 (Prevention, etc. of Environmental Pollution by Radioactive Substances)

① 정부는 방사성 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및 그 방지 등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by바이 radioactiver레이디오액티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nd앤드 its잇츠 prevention,프r리v벤션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원자력안전법」과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Nuclear누클리어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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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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