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기본법 › 제2장 환경계획의 수립 등 › 제2절 기본적 시책

환경정책기본법 제33조(화학물질의 관리)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rticle 33 (Management of Chemical Substances)

정부는 화학물질에 의한 환경오염과 건강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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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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