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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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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취약계층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and Relief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rticle 28 (Scope of Vulnerable Groups)

법 제42조제1항에서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6.7, 2025.10.1>

In인 Article아터클 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vulnerablev벌너r러블 groups그r루프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low-income로우-인컴 persons,퍼슨즈 theð디 elderly엘덜리 and앤드 infirm,인f펌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means민즈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1.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come인컴 is이즈 60 percent퍼센트 or오 less레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verage애v버r리지 monthly먼θ슬리 household하우스호울드 income;인컴

2. 65세 이상인 사람

2. Persons퍼슨즈 aged에이지드 65 or오 over;오우v버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4. Among어멍 youth유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Youth유θ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5. Among어멍 women위먼 with위ð드 career커r리어 interruption,인터r럽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Women위먼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Career커r리어 Interruption,인터r럽션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subsidies서브서디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North노θ스 Korean코r리언 defectors디f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Settlement세털먼트 Support서포트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scaping이스케이핑 fromf프r럼 North노θ스 Korea;코r리아

7.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7.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Patriots페이트r리엇츠 and앤드 Veteransv베터r런즈 Affairs;어f페어즈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8.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indsf파인즈 to투 need니드 litigation리터게이션 support.서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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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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