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재정지원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and Relief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rticle 27 (Criteria for Financial Support)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일부 지원 대상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

(1)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partial파실 support서포트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who후 meet밋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최근 3년 이내에 환경오염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을 것

1. No노우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damage대머지 has해즈 occurred어커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2. 최근 3년 이내에 환경ㆍ안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They^ð데이 have해^v브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criminal크^r리머늘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tatutes스태춧츠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3.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를 이행하였을 것

3. They^ð데이 have해^v브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responsibilities^r리스판서빌러티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연간 보험료가 해당 사업자의 연간 영업이익의 일정기준을 초과할 것

4. Annual애뉴얼 premiums프^r리미엄즈 exceed익시드 a어 certain서튼 standard스탠더드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nual애뉴얼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fit.프^r라^f핏

②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당 지원기간은 최초 지원을 받은 해부터 5년 이내로 한다.

(2) The^ð더 support서포트 period피^r리어드 per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first^f퍼스트 support서포트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③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지원비율, 사업자당 최대 지원금액, 지급방법 등 세부기준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3)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the^ð더 maximum맥서멈 support서포트 amount어마운트 per퍼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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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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