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Liability for Compensation for and Relief of Environmental Pollution Damage, Article 29 (Criteria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The criteria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under Article 43 (1) of the Act are as listed in Tabl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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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