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통합허가)

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하 "통합관리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적용시기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최적가용기법 기준서의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2.6.10,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어 report^r리포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ng어멍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in인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having해^v빙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timing타이밍 by바이 industry인더스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stages스테이지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best베스트 available어^v베일러블 techniques텍닉스 reference^r레^f퍼^r런스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허가 사항 외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However,하우에^v버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are아 to투 be비 changed체인지드 or오 have해^v브 been빈 changed.체인지드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로서 환경오염을 예방하거나 오염물질을 감소ㆍ제거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명령의 이행과 관련된 내용을 허가조건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8.16, 2025.10.1>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impacts임팩츠 on안 human휴먼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t퍼밋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or오 has해즈 not낫 completed컴플리티드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rders오더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or오 reducing^r러두싱 or오 removing^r리무^v빙 pollutants,펄루턴츠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ermit퍼밋 conditions:컨디션즈

④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하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제1호, 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을 포함한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matters매터즈 among어멍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3, 4, and앤드 6):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1.5, 2025.10.1>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⑥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으로서 통합관리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 배출시설등(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배출시설등만 해당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중인 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은 통합관리사업장으로 보아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1.5>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or오 is이즈 operating,아퍼^r레이팅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limited리머티드 to투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requiring^r리콰이어^r링 permission,퍼미션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a어 report^r리포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at앳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that^ð댓 belongs빌롱즈 to투 an앤 industry인더스트^r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ut벗 is이즈 not낫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at^ð댓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and앤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⑦ 제6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1.1.5>

(7) For^f포 a어 person퍼슨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⑧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 및 관련 서류(이하 "통합허가서류등"이라 한다)의 작성을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1.1.5>

(8)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may메이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prepare,프^r리페어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ermit퍼밋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⑨ 제4항에 따른 통합환경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1.5, 2025.10.1>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