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허가기준 등)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7 (Permission Standards,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퍼미션 standards스탠더즈 are아 met:멧

1. 배출시설등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등을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이하로 처리할 것

1.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reated트^r리티드 to투 at앳 or오 below빌로우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2.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할 것

2.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so소우 as애즈 not낫 to투 have해^v브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impact임팩트 on안 human휴먼 health헬^θ스 or오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환경오염사고의 발생으로 오염물질등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 또는 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환경오염사고 사전예방 및 사후조치 대책을 적정하게 수립할 것

3.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accidents액서던츠 shall섈 be비 appropriately어프^r로우프^r리이틀리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mpacts임팩츠 on안 human휴먼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at^ð댓 may메이 arise어^r라이즈 if이^f프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flow^f플로우 out아웃 or오 leak릭 into인투 areas에^r리어즈 around어^r라운드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wing오우잉 to투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lution펄루션 accident.액서던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 제6조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출자에게 해당 서류의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inds^f파인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vise^r리^v바이즈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documents다큐먼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submitter서브미터 to투 revise^r리^v바이즈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이 있는 제출자는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mitter서브미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submitter서브미터 who후 has해즈 an앤 opinion어피니언 may메이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 후단에 따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를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이내에 통지하지 못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bmitter서브미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view^r리^v뷰 of어^v브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cannot캐낫 be비 given기^v븐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by바이 up업 to투 10 days.데이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6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7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지역의 통합관리사업장에 설치하는 배출시설등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허가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8.10.16, 2025.10.1>

(5) For^f포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place워크플레이스 in인 a어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6)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33 (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met,멧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환경수준의 유지 및 개선을 위한 환경관리 목표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을 엄격하게 설정하여 적용할 것

1.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shall섈 be비 set셋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 strictly,스트^r릭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o소우 that^ð댓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target타깃 levels레^v블즈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ndards스탠더즈 can캔 be비 achieved;어치^v브드

2. 오염물질등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기준 등을 준수함으로써 주민의 건강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2. It잇 shall섈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can캔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by바이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block블락 outward아우트워드 leakage리커지 of어^v브 pollutants,펄루턴츠 etc.엣세터^r러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라 배출시설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 <개정 2025.10.1>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where웨어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1.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1. A어 water워터 source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2. 「수도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의 설립이 제한되는 지역

2.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factories^f팩터^r리즈 is이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1)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3.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3. A어 special스페실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 외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4. Areas에^r리어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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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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