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10 (Special Provisions on Application of Statutes Under Integrated Permission)

①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승인ㆍ변경승인을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허가ㆍ변경허가, 승인ㆍ변경승인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에 따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의 권한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17.1.17,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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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와 변경허가ㆍ변경신고, 같은 법 제38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와 변경신고,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설치 신고와 변경신고: 「대기환경보전법」

1.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air에어 pollutant펄루턴트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fugitive^f퓨저티^v브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2 (1) and앤드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businesses비즈너시즈 generating제너^r레이팅 fugitive^f퓨저티^v브 dust더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volatile^v발러틀 organic오개닉 compound캄파운드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and앤드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의 설치 신고ㆍ허가 및 변경신고: 「소음ㆍ진동관리법」

2. Report^r리포트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3.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와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및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설치 신고ㆍ변경신고: 「물환경보전법」

3.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through^θ쓰^r루 (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non-point난-포인트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4. 「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의 신고ㆍ변경신고: 「악취방지법」

4. Report^r리포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odor오우더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8-2 (2) of어^v브 the^ð디 Offensive어^f펜시^v브 Odor오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the^ð디 Offensive어^f펜시^v브 Odor오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Act;액트

5.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ㆍ변경신고: 「토양환경보전법」

5. Report^r리포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soil소일 contamination컨태머네이션 control컨트^r로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ㆍ신고 및 변경승인ㆍ변경신고: 「폐기물관리법」

6.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② 제1항 전단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허가배출기준"을 인용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률을 적용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f이^f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스태춧 cites사잇츠 "permissible퍼미서블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cite사잇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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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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