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사전협의)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5 (Prior Consultation)

①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미리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may메이 apply어플라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lan플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제8조제1항 전단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tting세팅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1);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허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et밋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1),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reflecting^r리^f플렉팅 the^ð더 results^r리절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전협의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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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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