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규제의 재검토)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37 (Review of Regulations)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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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2017년 1월 1일

1.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January재뉴에^r리 1, 2017;

2. 제8조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2017년 1월 1일

2. Permitted퍼미티드 emission이미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January재뉴에^r리 1, 2017;

3.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 2017년 1월 1일

3.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January재뉴에^r리 1, 2017;

4. 제30조에 따른 보고와 검사: 2017년 1월 1일

4. Reports^r리포츠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January재뉴에^r리 1, 2017;

5. 제47조에 따른 과태료: 2017년 1월 1일

5.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January재뉴에^r리 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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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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