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1.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등(제2조제2호나목의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또는 같은 호 사목의 폐수배출시설에 한정한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등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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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suspend서스펜드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3. 제21조제1항제1호가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1 (a)어 or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배출시설등의 폐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losure,클로우저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through^θ쓰^r루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