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교육의 위탁)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education에저케이션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이수 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위탁한 업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r매너저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sues이슈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통합환경관리인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평가 및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r매너저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conduct칸덕트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and앤드 inspections인스펙션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year이어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r매너저 education.에저케이션

⑤ 그 밖에 통합환경관리인의 교육 및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and앤드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rs매너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