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정보 공개)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27 (Disclosure of Information)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신청 내용에 대하여 제29조에 따라 지정된 환경전문심사원이 검토한 내용

1. Contents칸텐츠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xpert엑스펏 review^r리^v뷰 institute인스터툿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협의 검토 결과

2. Results^r리절츠 of어^v브 review^r리^v뷰 of어^v브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3.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3.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on안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제33조에 따른 연간 보고서

4. Annual애뉴얼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5.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at^ð댓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need니드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 Where웨어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is이즈 deemed딤드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harm함 to투 national내셔늘 security,시큐^r러티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order,오더 or오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2.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not낫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cause비코즈 it잇 relates^r릴레잇츠 to투 a어 company's컴퍼니즈 trade트^r레이드 secrets.시크^r럿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3)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whether웨^ð더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정보의 공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has해즈 been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give기^v브 the^ð더 person퍼슨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explain.익스플레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5.10.1>

(5)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on안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mit퍼밋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r오 on안 a어 website웨브사잇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의 방법ㆍ절차 및 통합환경관리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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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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