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Act on Integrated Management of Environmental Pollution Facilities, Article 28 (Establishment of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Permit System)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establish and operate an integrated environmental permit system to electronically process duti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applications for permission or permission for change under Article 6.
② 제1항에 따른 통합환경허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 necessary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integrated environmental permit system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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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