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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5(시험ㆍ검사기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esting and Inspection in the Environmental Field, Article 13-5 (Testing and Inspection Bodies, etc.)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시험ㆍ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14, 2016.1.19, 2016.12.20, 2017.1.17, 2017.7.17, 2018.1.16, 2018.10.16, 2018.12.11, 2020.9.29, 2024.3.5>

(1)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ies:바디즈

1. 법 제13조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1.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인스트r러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2. Measurement메저먼트 agency에이전시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후단에 따른 대기오염도 검사기관

3. Air에어 pollution펄루션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4.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3조제7항 본문에 따른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기관

4.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pollution펄루션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7) of어v브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5. 「악취방지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악취검사기관

5. Odor오우더 inspection인스펙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Offensive어f펜시v브 Odor오우더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6.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실험실 및 장비를 갖추고 수질 분야의 시험ㆍ검사를 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6. Public퍼블릭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어 laboratory래브r러토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field);f필드

7. 「물환경보전법」 제68조제2항 본문에 따른 오염도검사기관

7. Pollution펄루션 level레v블 inspection인스펙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68 (2)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8. 「먹는물관리법」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검사기관

8.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of어v브 theð더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9. 「폐기물관리법」제17조의2제4항, 제30조제1항 전단 및 제31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 및 오염물질 측정기관

9. Waste웨이스트 analysis어낼러시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인스펙션 bodies,바디즈 and앤드 pollutant펄루턴트 measurement메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2 (4), 30 (1)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and앤드 31 (2)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0.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토양관련전문기관

10. Soil-related소일-r릴레이티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1)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10의2.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실험실 및 장비를 갖추고 수질 분야의 시험ㆍ검사를 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10-2. Public퍼블릭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어 laboratory래브r러토r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eð더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field);f필드

11.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업의 등록을 한 자 중 측정기기를 갖추어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분야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하는 자

11.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forf포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ct,액트 persons퍼슨즈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measuring메저r링 instruments인스트r러먼츠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9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잔류성오염물질 측정기관

12.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펄루턴트 measurement메저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더 Persistent퍼시스턴트 Pollutants펄루턴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대기ㆍ수질, 먹는물 또는 소음ㆍ진동 분야 등에 대한 정도관리를 의뢰하는 기관이나 단체

13.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questsr리퀘스츠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in인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air,에어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or오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도관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conduct칸덕트 it잇 fromf프r럼 time타임 to투 time타임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③ 법 제18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도관리의 판정 기준별 판정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making메이킹 determinations디터미네이션즈 by바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riterion크r라이티r리언 in인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표준시료의 분석능력에 대한 숙련도: 표준시료에 대한 시험ㆍ검사 능력과 시료채취 등을 위한 장비운영 능력 등을 평가하여 판정

1.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in인 analytical애널리티클 ability어빌러티 forf포 standard스탠더드 samples:샘플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test테스트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standard스탠더드 samples샘플즈 and앤드 theð디 ability어빌러티 to투 operate아퍼r레잇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sampling,샘플링 etc.;엣세터r러

2.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현장평가: 시험ㆍ검사기관의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및 운영 등에 대한 실태 평가와 이와 관련된 자료를 검증ㆍ평가하여 판정

2. On-site안-사잇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ies:바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technical텍니클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esting테스팅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body바디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quality콸러티 control,컨트r로울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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