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3조(위임 및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33 (Delegation and Entrustment)

① 삭제 <2014.1.14>

(1) Deleted.딜리티드 <2014.1.14>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16, 2014.1.14, 2017.1.24, 2025.10.1, 2026.3.17>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1. 법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

1.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green그r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6-2 and앤드 1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검사, 조사, 수거

2.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inspection,인스펙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청문

3.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삭제 <2012.7.31>

(3) Deleted.딜리티드 <2012.7.31>

④ 삭제 <2014.1.14>

(4) Deleted.딜리티드 <2014.1.14>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개정 2009.6.16, 2011.10.28, 2012.7.4, 2014.1.14, 2016.7.12, 2017.1.24, 2025.10.1, 2026.3.17>

(5)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1. 법 제5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 및 사업비의 환수에 관한 업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2. 법 제6조제7항에 따른 일자리 창출 실적, 청년 채용 실적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 지원에 관한 업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ies컴퍼니즈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performance퍼f포먼스 in인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youth유θ스 hiring하이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3. 법 제6조의2에 따른 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에 관한 업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start-ups스타트-업스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4. 법 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에 관한 업무(같은 조 제6항제1호에 따른 업무는 제외한다)

1-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의5. 법 제7조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업무 및 법 제7조의2제4항ㆍ제5항에 따른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 활용실적 접수 및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

1-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ceiptr리싯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verifiedv베r러f파이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follow-upf팔로-업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4)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6. 법 제7조의5에 따른 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1-6.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7조의6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환경기술ㆍ정보의 전산화 및 관리에 관한 업무

2-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mputerization컴퓨터r리제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0조의3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3.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green그r린 management매너지먼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2.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

3-2.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pport서포트 and앤드 invigoration인v비거r레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3.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의 추진

3-3.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pporting서포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마킷 entry엔트r리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4. 법 제16조의2제6항에 따른 녹색기업 지원

3-4. Support서포트 forf포 green그r린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6조의9에 따른 환경정보의 검증

4.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16조의10제2항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조사에 관한 업무

4-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unfair언f페어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cts액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3. 법 제16조의11제2항에 따른 실증자료의 제출 요청에 관한 업무

4-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ubstantiation서브스탠치에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4. 법 제16조의14에 따른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에 관한 업무

4-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vance어드v밴스 reviewr리v뷰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and앤드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7조 및 제23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 취소

5.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환경표지등에 관한 표시 또는 광고의 사실 부합 여부 확인 및 통신판매중개자에 대한 확인 내용 통보 업무

5-2.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etc.,엣세터r러 conforms컨f폼즈 to투 factsf팩츠 and앤드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online온라인 marketplace마컷플레이스 intermediaries인터미디에r리즈 of어v브 theð더 verifiedv베r러f파이드 content,칸텐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삭제<2026.3.17>

6. Deleted.딜리티드 <2026.3.17>

7. 삭제<2026.3.17>

7. Deleted.딜리티드 <2026.3.17>

8. 제18조에 따른 신청서의 접수

8. Receiptr리싯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9.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공고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의견 청취

9.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and앤드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1)

10.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평가

10.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2)

11. 제19조의3제4항에 따른 신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자금지원, 제19조의4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서의 접수 및 평가

11.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tilizing유털라이징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4), and앤드 receiptr리싯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4 (2) and앤드 (4)

12. 제19조의5제3항에 따른 소명자료에 대한 조사ㆍ검토

12.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5 (3)

13.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환경표지대상제품 선정 및 선정폐지에 관한 업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labels레이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4 and앤드 25

14. 제26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대상제품 선정 및 선정폐지에 관한 업무

1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products프r라덕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labels레이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6.16, 2017.1.24, 2025.10.1, 2026.3.17>

(6)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법 제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 사업화 자금 지원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지도 업무와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

1. Support서포트 of어v브 fundsf펀즈 forf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echnical텍니클 guidance가이든스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thereforð데어f포

2. 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술지원업무 및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

2.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support서포트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thereforð데어f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3조에 따른 기술진단업무 및 그 필요경비의 지원업무

3. Technical텍니클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ffairs어f페어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thereforð데어f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삭제 <2009.6.16>

(7) Deleted.딜리티드 <2009.6.16>

⑧ 삭제 <2026.3.17>

(8) Deleted.딜리티드 <2026.3.17>

⑨ 법 제31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이하 "한국환경보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9.6.16, 2012.7.4, 2012.7.20, 2023.5.23, 2025.4.29>

(9)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1 (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기술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의 양성,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4.29, 2025.10.1>

(10)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education에저케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securing시큐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2. 한국환경공단

2.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한국환경보전원

3.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4.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4. Theð더 Sudokwon수다퀀 Landfill랜드f필 Site사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5.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5. Other어ð더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fosteringf파스터r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personnel퍼서넬

⑪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과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4.29, 2025.10.1>

(11)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0),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ffairs.어f페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