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조(환경산업의 육성)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6 (Fostering the Environmental Industry)

① 정부는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foster^f파스터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財源)을 운영하는 자(이하 "재원운영자"라 한다)는 그 재원에서 환경산업체에 기술개발, 창업, 사업화, 해외진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inancial^f퍼낸실 resource^r리소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source^r리소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tart-ups,스타트-업스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advance어드^v밴스 overseas,오우^v버시즈 etc.엣세터^r러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ies컴퍼니즈 from^f프^r럼 that^ð댓 resource:^r리소스

1.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

1.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2.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Start-up스타트-업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3. The^ð더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4.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9조에 따른 기후대응기금

4.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Response^r리스판스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arbon카븐 Neutrality누트^r랠러티 and앤드 Green그^r린 Growth그^r로우^θ스 for^f포 Coping코우핑 with위^ð드 the^ð더 Climate클라이멋 Crisis.크^r라이시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녹색전환보증계정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green그^r린 transition트^r랜지션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 등에 필요한 자금을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에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to투 the^ð더 green그^r린 transition트^r랜지션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green그^r린 transition트^r랜지션 guarantee게^r런티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To투 invigorate인^v비거^r릿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nvest인^v베스트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artnerships파트너쉽스 or오 companies,컴퍼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벤처투자모태조합

1.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1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fund-of-funds^f펀드-어^v브-^f펀즈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s파트너쉽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그 밖에 환경산업에 투자하거나 환경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또는 회사

2. Other어^ð더 partnerships파트너쉽스 or오 companies컴퍼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invest인^v베스트 in인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or오 were워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vesting인^v베스팅 in인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실적, 청년 채용 실적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7) To투 foster^f파스터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ies컴퍼니즈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records^r러코즈 of어^v브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youth유^θ스 hiring,하이^r링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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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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