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14(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① 제조업자등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기 전에 그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Before비^f포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어 product,프^r라덕트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may메이 submit서브밋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16-10 (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검토를 요청한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하는 제조업자등에게 검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have해^v브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quests^r리퀘스츠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