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벌칙)

1. 삭제<2018.3.20>

1. Deleted.딜리티드 <2018.3.20>

2. 제11조를 위반하여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등면제확인을 받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new누 chemical케머클 or오 existing이그지스팅 chemical케머클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by바이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false^f폴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2의2.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의 하위사용자 또는 이를 판매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measure메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was워즈 a어 downstream다운스트^r림 user유저 of어^v브 an앤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chemical,케머클 etc.엣세터^r러 or오 sold소울드 it;잇

3. 제18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2) and앤드 24 (2);

4.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r오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5. 제23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시험기관의 업무를 수행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