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벌칙)

1.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고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new누 chemical케머클 or오 existing이그지스팅 chemical케머클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or오 by바이 false^f폴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or오 (5);

1의2.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어 new누 chemical케머클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or오 by바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4);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학물질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hemical,케머클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로서 미등록등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measure메저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an앤 unregistered언^r레지스터드 chemical,케머클 etc.;엣세터^r러

3의2.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자로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험 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자

3-2.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who후 prepared프^r리페어드 test테스트 results^r리절츠 inconsistent인컨시스턴트 with위^ð드 the^ð더 facts^f팩츠 through^θ쓰^r루 intention인텐천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4.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중점관리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ㆍ수입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d프^r러두스트 or오 imported임포티드 products프^r라덕츠 containing컨테이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without위^ð다웃 reporting,^r리포팅 or오 by바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of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contained컨테인드 in인 products,프^r라덕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5. 삭제<2018.3.20>

5. Deleted.딜리티드 <2018.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