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4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3.25,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delegate part of the authority under this Act to the head of an affiliated agency,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25.3.25, 2025.10.1>
(2)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entrust part of the duties under this Ac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to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under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Act,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under the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Act, the Korea Environmental Preservation Association under Article 59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and the association established under Article 53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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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