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48-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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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1.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who후 are아 not낫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2.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험기관의 임직원

2.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3. 제48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의 임직원

3.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duties두티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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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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