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①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a어 council,카운슬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onsent컨센트 for^f포 use유스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for^f포 joint조인트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about어바웃 disruption디스^r럽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hemical케머클 due두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sons:^r리즌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쟁의 성질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cline디클라인 to투 mediate미디에잇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mediation미디에이션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is이즈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due두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or오 that^ð댓 mediation미디에이션 has해즈 been빈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with위^ð드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eclining디클라이닝 mediation.미디에이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present프^r레전트 it잇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acceptance.액셉튼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정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의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소유자에게 등록신청자료의 생산ㆍ제출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such서치 as애즈 data데이타 on안 costs카스츠 incurred인커드 in인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submitting서브미팅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어 need니드 to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reference^r레^f퍼^r런스 witnesses,윗너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m^ð뎀 to투 appear어피어 and앤드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mediation미디에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