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①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의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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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출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pprove어프^r루^v브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by바이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출유예 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shorten쇼튼 the^ð더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extend익스텐드 it잇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유예의 승인을 받고 등록을 한 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t벗 has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for^f포 which위치 the^ð디 owner's오우너즈 consent컨센트 for^f포 use유스 must머스트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출유예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5)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nd앤드 approving어프^r루^v빙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