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24조(등록의 취소 등)

1.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또는 화장품책임판매업의 변경 사항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r오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1);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제1항 또는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ㆍ변경등록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made메이드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hange체인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port,^r리포트 or오 change체인지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r오 3-2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2의2. 제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cosmetics카즈메틱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1);

2의3.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가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2-3. Where웨어 a어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cosmetics카즈메틱스 seller셀러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2);

3. 제3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4.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제조ㆍ수입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cosmetics카즈메틱스 that^ð댓 have해^v브 harmed함드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5.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기능성화장품을 판매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sold소울드 functional^f펑크셔늘 cosmetics카즈메틱스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undergone언더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for^f포 which위치 no노우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1);

5의2.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 평가자의 검토를 받지 아니한 경우

5-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retain^r리테인 cosmetics카즈메틱스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data데이타 or오 to투 have해^v브 it잇 reviewed^r리^v뷰드 by바이 a어 safety세이^f프티 assessor,어세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1);

5의3.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화장품 안전성 평가 자료의 제출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5-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cosmetics카즈메틱스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2);

5의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제품별 안전성 자료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5-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retain^r리테인 product-specific프^r라덕트-스퍼시^f픽 safety세이^f프티 data,데이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

6. 제5조를 위반하여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6의2. 제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하지 아니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call^r리콜 cosmetics카즈메틱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recall^r리콜 or오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call,^r리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1);

6의3. 제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6-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recall^r리콜 plan플랜 or오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2);

7. 삭제<2018.3.13>

7. Deleted.딜리티드 <2018.3.13>

8. 제9조에 따른 화장품의 안전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경우

8.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packaging패키징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9.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 및 첨부문서에 기재ㆍ표시한 경우

9.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stated스테이티드 or오 indicated인더케이티드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container,컨테이너 packaging,패키징 or오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10 through^θ쓰^r루 12;

10. 제13조를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ㆍ광고하거나 제14조제4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위반하여 화장품을 표시ㆍ광고 행위를 한 경우

10.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labeled레이블드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cosmetics카즈메틱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or오 has해즈 labeled레이블드 or오 advertised애드^v버타이즈드 cosmetics카즈메틱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11. 제15조를 위반하여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한 경우

1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sold,소울드 or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stored,스토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2. 제18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검사ㆍ질문ㆍ수거 등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1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questioning,퀘스처닝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and앤드 (2);

13.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3조의2에 따른 시정명령ㆍ검사명령ㆍ개수명령ㆍ회수명령ㆍ폐기명령 또는 공표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inspection인스펙션 order,오더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call^r리콜 order,오더 disposal디스포우즐 order,오더 or오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rder,오더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0, 22, 23 (1) or오 (2), or오 23-2;

13의2. 제23조제3항에 따른 회수계획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13-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recall^r리콜 plan플랜 or오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falsely^f폴슬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3);

14.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한 경우

1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