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24조의2(기능성화장품의 인정 취소)

Cosmetics Act, Article 24-2 (Revocation of Recognition of Functional Cosmetics)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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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심사 또는 변경심사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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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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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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