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Cosmetics Act, Article 16 (Prohibition of Sale, etc.)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에 한한다. <개정 2016.5.29, 2018.3.13>
(1) No person shall sell, or store or display for the purpose of sale, cosmetics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Provided, That subparagraph 3 shall apply only to cosmetics sold to consumers:
1. 제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제조한 화장품 또는 제조ㆍ수입하여 유통ㆍ판매한 화장품
1. Cosmetics manufactured by a person who has not registered under Article 3 (1), or cosmetics manufactured or imported and distributed or sold by such a person;
1의2.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1-2. Customized cosmetics sold by a person who has not made a report under Article 3-2 (1);
1의3.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두지 아니하고 판매한 맞춤형화장품
1-3. Customized cosmetics sold without a customized cosmetics formulation manager under Article 3-2 (2);
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에 위반되는 화장품 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게 기재ㆍ표시된 화장품
2. Cosmetics that violate Articles 10 through 12 or that are stated or indicated in a manner likely to be mistaken for medicine;
3.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3. Cosmetics manufactured or imported in advance for consumers to test or use for purposes other than sale, such as product publicity or sales promotion;
4. 화장품의 포장 및 기재ㆍ표시 사항을 훼손(맞춤형화장품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위조ㆍ변조한 것
4. Cosmetics whose packaging or statements and indications have been damaged (excluding where necessary for the sale of customized cosmetics) or forged or altered.
② 누구든지(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 및 제2조제3호의2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매자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3.13, 2020.4.7>
(2) No person (excluding a customized cosmetics seller who sells through a customized cosmetics formulation manager and a seller of cosmetics manufactured for the purpose of subdivided sale among cosmetics falling under the proviso of Article 2 subparagraph 3-2 (b)) shall divide and sell the contents contained in the container of cosme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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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