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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화장품법 › 제3장 화장품의 취급 › 제3절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의 금지

화장품법 제15조의2(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등의 유통판매 금지)

Cosmetics Act, Article 15-2 (Prohibition on Distribution and Sale of Cosmetics Tested on Animals, etc.)

①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실험(이하 이 조에서 "동물실험"이라 한다)을 실시한 화장품 또는 동물실험을 실시한 화장품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위탁제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13, 2021.8.17>

(1) A어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eller셀러 and앤드 a어 customized커스터마이즈드 cosmetics카즈메틱스 seller셀러 shall섈 not낫 distribute디스트r리븃 or오 sell셀 cosmetics카즈메틱스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animal애너믈 testing테스팅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Laboratory래브r러토r리 Animal애너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imal애너믈 testing"테스팅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cosmetics카즈메틱스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ncluding인클루딩 contract칸트r랙트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imported임포티드 using유징 cosmetics카즈메틱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atð댓 have해v브 undergone언더곤 animal애너믈 testing:테스팅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8조제2항의 보존제, 색소, 자외선차단제 등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하여 그 사용기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국민보건상 위해 우려가 제기되는 화장품 원료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usage유서지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thatð댓 particularly파티큘럴리 requirer리콰이어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preservatives,프r러저v버티v브즈 colorants,코울로r랜츠 and앤드 ultraviolet얼트r러v바이얼릿 screening스크r리닝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or오 to투 conduct칸덕트 riskr리스크 assessments어세스먼츠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etc.엣세터r러 regardingr리가딩 which위치 concerns컨선즈 about어바웃 risksr리스크스 to투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have해v브 been빈 raisedr레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2. 동물대체시험법(동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실험방법 및 부득이하게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되는 동물의 개체 수를 감소하거나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는 실험방법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animal애너믈 testing테스팅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because비코즈 no노우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esting테스팅 method메θ써드 exists이그지스츠 (referringr리f퍼r링 to투 a어 testing테스팅 method메θ써드 thatð댓 does더즈 not낫 use유스 animals애너믈즈 or,오 where웨어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a어 testing테스팅 method메θ써드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s애즈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reducingr러두싱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used유즈드 or오 alleviating얼리v비에이팅 theirð데어 pain;페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3. 화장품 수출을 위하여 수출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3. Where웨어 animal애너믈 testing테스팅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an앤 importing임포팅 country컨트r리 forf포 theð디 export엑스포트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4. 수입하려는 상대국의 법령에 따라 제품 개발에 동물실험이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animal애너믈 testing테스팅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duct프r라덕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country컨트r리 of어v브 import;임포트

5. 다른 법령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개발된 원료를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하는 경우

5. Where웨어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developed디v벨립트 throughθ쓰r루 animal애너믈 testing테스팅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are아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etc.엣세터r러 of어v브 cosmetics;카즈메틱스

6. 그 밖에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실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duct칸덕트 tests테스츠 thatð댓 can캔 replacer리플레이스 animal애너믈 testing.테스팅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등이 동물대체시험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develop디v벨럽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esting테스팅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cosmetics카즈메틱스 responsibler리스판서블 sellers,셀러즈 etc.엣세터r러 can캔 utilize유털라이즈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esting테스팅 methods.메θ써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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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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