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9(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9-9 (Freight Transport Business Dispute Mediation Council)

① 법 제40조제6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2024.12.17>

(1)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uncil"카운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and앤드 mediate미디에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금전지급에 관한 분쟁

1.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concerning컨서닝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money;머니

2.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차량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

2.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concerning컨서닝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3.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차량의 대폐차에 관한 분쟁

3.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concerning컨서닝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4.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 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에 관한 분쟁

4. Disputes디스퓻츠 between비트윈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concerning컨서닝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5. 그 밖에 분쟁의 성격ㆍ빈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분쟁

5. Other어^ð더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matters매터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importance,임포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2)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fewer^f퓨어 than^ð댄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1.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under언더 the^ð디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t;액트

2. 화물운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3. 물류 관련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재직 중인 연구원 또는 교수

3. A어 researcher^r리서처 or오 professor프^r러^f페서 employed엠플로이드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university유너^v버서티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4. 그 밖에 화물운수 및 분쟁해결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4.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knowledge날러지 in인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③ 협의회는 매월 1회 개최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meet밋 once원스 a어 month:먼^θ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t잇 may메이 meet밋 at앳 any에니 time타임 when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quests^r리퀘스츠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for^f포 the^ð더 prompt프^r람프트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a어 dispute.디스퓻

④ 분쟁당사자는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4) Parties파티즈 to투 a어 dispute디스퓻 may메이 attend어텐드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⑤ 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의 성격ㆍ빈도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을 권고할 수 있다.

(5) The^ð더 Council카운슬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proposal프^r러포우즐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it잇 to투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frequency,^f프^r리퀀시 and앤드 importance,임포튼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it잇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voluntary^v발런테^r리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between비트윈 the^ð더 parties.파티즈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및 분쟁조정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ㆍ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3.6.11, 2016.6.2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rules^r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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