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10(위ㆍ수탁계약 갱신요구의 거절 사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9-10 (Grounds for Refusing Requests to Renew Consignment Contracts, etc.)

① 법 제40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7.3, 2019.6.25>

(1)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0-2 (1) 1 (b)비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삭제<2019.6.25>

1. Deleted.딜리티드 <2019.6.25>

2.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12조에 따른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법 제67조에 따른 처벌 또는 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has,해즈 during두^r링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by바이 transport트^r랜스포트 workers워커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punishment퍼니시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위ㆍ수탁차주가 계약기간 동안 법 제23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has,해즈 during두^r링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의 요청 또는 지도ㆍ감독을 위ㆍ수탁차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has,해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or오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법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a)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b)비 Guidance가이든스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법 제40조의2제1항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운송사업자가 운송사업의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6.25>

(2)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0-2 (1) 2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case케이스 where웨어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loses클로우지즈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its잇츠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③ 법 제40조의2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6.25>

(3)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운송사업자가 사고ㆍ질병 등 일신상의 사유로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annot캐낫 express익스프^r레스 its잇츠 intention인텐천 regarding^r리가딩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due두 to투 personal퍼시늘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an앤 accident액서던트 or오 illness;일니스

2. 위ㆍ수탁차주의 소재 불명이나 국외 이주 등으로 운송사업자가 위ㆍ수탁차주에게 위ㆍ수탁계약의 갱신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cannot캐낫 express익스프^r레스 its잇츠 intention인텐천 regarding^r리가딩 renewal^r리누얼 of어^v브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to투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because비코즈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of어^v브 the^ð더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are아 unknown언논 or오 the^ð디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has해즈 emigrated에머그^r레이티드 abroad,어브^r로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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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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