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0조(경영의 위탁)

①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사람(운송사업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한다)에게 차량과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하거나 차량을 현물출자한 사람에게 그 경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vehicles^v비히클즈 and앤드 part파트 of어^v브 their^ð데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meaning미닝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entrust엔트^r러스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a어 vehicle^v비히클 in인 kind.카인드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운송시장의 질서유지 및 운송사업자의 운송서비스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4항에 따라 경영의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2017.3.2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order오더 in인 the^ð더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market마킷 and앤드 to투 encourage엔커^r리지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ir^ð데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s,서^v버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4).

③ 운송사업자와 위ㆍ수탁차주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1.6.15>

(3)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owner-driver오우너-드^r라이^v버 shall섈 conclude컨클루드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fairly^f페어리 by바이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an앤 equal이퀄 footing,^f푸팅 and앤드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and앤드 in인 good굿 faith.^f페이^θ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량소유자ㆍ계약기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교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공정한 계약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 위ㆍ수탁계약서를 고시하여야 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2013.3.23, 2014.5.28, 2018.4.17, 2020.6.9>

(4) When웬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parties파티즈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in인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vehicle^v비히클 owner,오우너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hall섈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keep킵 signed사인드 and앤드 sealed실드 copies카피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standard스탠더드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form^f폼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ound사운드 trading트^r레이딩 order오더 and앤드 fair^f페어 contracts,칸트^r랙츠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it잇 be비 used유즈드 first.^f퍼스트

⑤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5) The^ð더 term텀 of어^v브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more.모

⑥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체결ㆍ이행으로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운송사업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1.6.15, 2014.5.28>

(6)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uncil,카운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⑦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의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신설 2015.6.22, 2020.6.9>

(7) Where웨어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consignment컨사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s이즈 grossly그^r로우슬리 unfair언^f페어 to투 one원 party파티 and앤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shall섈 be비 void^v보이드 only온리 to투 that^ð댓 extent:익스텐트